여야, 서울-양평 고속道 공방 내주 분수령…대치 정국 장기화

오는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현안질의 연기
원 장관 답변 따라 향후 여야 공방 주목
야당서는 국정조사 카드 만지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6.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여야 공방전이 내주 중대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원 장관의 답변에 따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원 장관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조사 카드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사태를 감안해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가 수해 예방·복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현안 질의는 다소 연기됐으나 내주 중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위 현안 질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여야의 공방 수준을 결정할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의 답변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고속도로 종점 위치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타당한 근거 아래 진행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 장관이 종점 변경 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 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만약 원 장관이 이같은 사실은 사전에 알고 종점 변경에 개입했다면, 민주당의 공세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점에 대한 노선 검토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졌고, 대안 검토 주체도 문재인 정부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여기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원안 노선 인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소유한 땅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간 강대 강 대치는 주요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보호출산제 입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입법을 두고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만큼 보건복지위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