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에 '양평고속道' 현안질의 연기…"수해복구 먼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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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 수해 피해가 확산하면서 여야가 17일 예정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수해 관련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만큼 복구 작업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이 단독 강행을 시사했던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 계획 역시 수해를 이유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여야도 수해 피해와 복구 지원에 주력할 계획인 만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현안은 소강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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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 수해 피해가 확산하면서 여야가 17일 예정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수해 관련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만큼 복구 작업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재난 대책부서인 것을 감안해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해가 정리된 후인 수요일(19일)이나 목요일(20일) 쯤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는 수해 예방과 복구에 전념하면 좋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도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이미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수해복구에 정부가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고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며 "다음주에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의사일정 외에는 모두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 백지화 논란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민주당이 단독 강행을 시사했던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 계획 역시 수해를 이유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에서 최대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국토위에서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라는 취지였다"며 "(지금은) 국정조사 추진 여부보다는 수해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했다.
국토위는 물론 같은 날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오후2시에 법안심사만 진행할 방침이다. 환노위에서는 폭염 속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대형마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폭염 시 작업중단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처리를 시사했으나 논의 일정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18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
당분간 여야도 수해 피해와 복구 지원에 주력할 계획인 만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현안은 소강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구조 작업에 군·경찰·소방·지자체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시 대피 중인 분들께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는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8일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이 또한 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 상주하며 피해를 살피기로 했기 때문에 18일 전까지 (불체포특권) 관련 논의가 자유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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