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보다 의장 직무에 충실"…"주민 기대 있으면 부응이 도리"

[시사매거진제주=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장]
"12대 의회 공동 국비확보단, 규제개혁TF 제주도정과 긴밀히 협의"
"오영훈 도정 모든 사안 실용적 접근, 월정리 현장중심 해결 높이 평가"
"미래 지향적 사업 관심 많이 갖는 반면 현실의 문제 소홀해 보여"
"내년 예산 재정 계획 세우는 데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는 것 중요"
"제2공항 도민 이익, 미래 위해 어떤 결단 필요한지 집행부와 논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전 현 체제의 성과, 한계 먼저 들여다봐야"
"강경흠 도의원 성매수 의혹관련 윤리위 자문위원회 소집해 징계"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박혜진> 제12회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경학 제주도의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경학>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12대 의회가 출범한 후 1년간 행정사무감사, 도정, 교육행정 질문, 예산안 심사 등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그동안의 시간 돌이켜보면 어떠셨습니까?

◆김경학> 1년이 금새 지나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눈코 뜰 새 없이 지나온 1년이었는데요. 11대 의회 때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이 좀 상당했습니다. 12대 의회가 열리고 나서는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현안을 도정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난 1년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동 국비확보단을 운영을 해서 사상 최대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했고요. 또 최근에는 규제개혁TF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도 도정과 힘을 모아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45분의 의원님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목표와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오영훈 도정은 견제의 대상이자 또 협력의 동반자 그런 관계이잖아요.  지난 1년간 오영훈 도정이 잘한 것은 무엇이며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의장님의 평가가 궁금해요.  

◆김경학>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취임 행사할 때 지사께서 실천적 실용주의에 대해 말씀하서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모든 사안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제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월정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도 보여졌듯이 현장으로 직접 많이 찾아가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미래 지향적인 산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현실의 문제 특히 1차 산업의 인력난 문제나 침체된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 복지 관련해서도 계획들은 쏟아내는 건 맞는데 최근 사랑의집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장애인 관련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 보인다. 그런 우려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불식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지금 올해 정부 세입 전망이 비관적이라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줄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경학> 지금 국세만 하더라도 5월까지인 36조가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재정 역시 어렵고요. 결국은 경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됩니다.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되고 규제개혁 TF를 만들어서 지혜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경제 활성화 쪽에 모든 정책의 역량이 모아져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조만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될 텐데 국토부는 지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해야 될 텐데 도정과 도의회가 협의하는 모습이 좀 잘 안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온단 말이죠.

◆김경학> 집행부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명확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보내겠다고 처음에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한이 6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고 제대로 된 의견을 좀 보내보자는 취지에서 좀 연장이 된 것 같아요.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상임위에서 다양하게 주문도 하고 있고 의회 전체의 의견이다라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5분의 의원님들이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어쨌든 제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제주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필요로 하는지를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집행부와도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최근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서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의장으로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경학>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100번을 엎드려도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에서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어제 제명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야 나름의 처분을 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저희 의회 윤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징계 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우선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와 관련된 자문을 듣고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마땅한 처분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제를 재개하는 일탈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보다 강화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윤리의식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혹시 이 사안 관련해서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실 계획도 있으세요?

◆김경학> 사실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적정한 시점에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야에서는 오염수 방류 관련해 입장들이 서로 다른데 의장으로서 바라보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학> 우선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나 오염수 방류 처리를 강력히 촉구를 해야죠. 저는 기본이라고 봐요. 저희 의회같은 경우는 2021년에 방류 금지 촉구 결의안도 내고 했었습니다마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범도민 운동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데요. 우선은 방류가 안 되도록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면 어업 수산 분야의 피해가 극심할 겁니다. 소비 위축이 될 것이고요.

가공 유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 역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방재정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지금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가 진행 중입니다. 의장님께서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셨잖아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심기를 드러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경학> 이게 어려운 지점인데 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사를 선택할 때는 개별적인 공약에 다 동의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현 체제가 갖고 있는 성과, 한계가 무엇이냐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보완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틀 자체를 뜯어고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0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지방 행정 모델들을 다 연구 조사해서 미래형 지방행정구조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도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나 무작정 과거로의 회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의 시군 같은 경우에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시군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제대로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방자치단체의 부활 또는 제주시를 나누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행정구역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선을 나눌 것이며 시청사는 어디에 둘 것이며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인력은 어느 정도로 둘 것이며 또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난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런 거는 논의도 안 하고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건 뭡니까. 가치 지향적 깃발론 이런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진 도민들이 상당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가 부활을 하게 될 경우 혹시 의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김경학> 글쎄요. 일단은 부활을 가정해서 말씀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데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가끔씩 흘러나오는 뉴스가 지방의회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저는 도민들께서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과연 찬성할까 하는 것부터 의문입니다. 사실 타지역에 가끔씩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도 나오고 있지만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지방의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폐단이 많았고요.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고 근데 다시 그걸 부활한다. 이게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요. 만약 지방의회를 둔다고 하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인데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최소한 20석은 날아가야 될 거 아닌가. 지금의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임기 후반기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도의회를 이끌어가실 생각이세요?

◆김경학> 12대 도회의 전반기 의정 슬로건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입니다. 특히 그 뉴스를 보면 우리 미래세대 젊은 청년들의 순유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가 사실 일거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험의 기회 또 공부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선 농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을 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해서도 대기자가 수백 명입니다. 하루속히 해소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설치가 필요하고요. 교육청에서 영재학교 분원 특수교육원 설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립을 해도 특수교육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수 교사를 비롯한 복지와 관련된 필수 인력들에 대한 확보를 서둘러야 된다. 45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22대 총선이 7개월 정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을 후보자로 의장님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김경학>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까지 해본 건 아닌데요. 지금은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총선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하는 의장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 행위로 비춰져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저도 사실은 3선 도의원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는데 기대와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게 저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김경학> 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렸으면 해서 45분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주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질책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도 주시고 응원할 게 있으면 응원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진> 제주도의회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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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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