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디지털플랫폼정부에 거는 기대

류태웅 ICT융합부 기자.

“정부도 의지가 강하고, 민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디플정 추진에 협력하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집단의 현재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디플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1주일에 2~3회꼴로 실무·전문가·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 디플정 구체화와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셈이다.

디플정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데이터', '플랫폼'이 중요 키워드다.

플랫폼을 강조한 것이 전자정부, 지능형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단순히 디지털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플랫폼 위에서 기업,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정부라는 것이다.

성과는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디플정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드림 프로젝트 상반기 점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실손보험 간편청구다. 디플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병원 창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진료기록 조회·관리 시행도 임박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을 구축하고 있다. 플랫폼과 의료기관(245개)을 연계,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가동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진료 기록을 모바일(나의건강기록 앱)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활용하는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각 부처가 디플정 구현을 위해 힘을 합쳤다.

디플정에 대한 성공 기대감은 커졌다. 디플정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결국 디플정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라며 “모든 부처가 '혁신' 수준 성과로 전자 정부를 거치면서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디플정을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의하고, 국민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워졌다. 이제는 대국민 약속이 꾸준히 성과를 내도록 추동력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은 디플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