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속 재정 다이어트 불가피…성장률, 정부가 끌어내릴 위기 [홍태화의 경제 핫&딥]

건전재정 기조에 세수결손까지 겹쳐
감세 정책 속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투자 사라져…성장률 0.4%P 낮췄다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한다 단언
경기에 대한 정부 기여도 기대 못 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에 세수감소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등 미래에 대한 투자가 사라지고 있다. 1분기 정부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나 낮췄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면 민간 활력이 이를 대체해야 하지만 이또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 민간 핵심은 수출인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에도 여전히 전망이 암울하다. 감세와 민간주도성장이라는 정석적 접근 방법이 현재 경제상황에서 먹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은행 2023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총고정자본형성 정부 기여도(전기대비)는 -0.4%포인트를 나타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생산주체가 구입 또는 자가 생산한 모든 자본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투자다. SOC, 연구개발(R&D) 등이 주요 구성요소다.

정부 투자가 줄었다면 민간에서 이를 만회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감세 정책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했지만, 총고정자본형성 민간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쳤다. 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경제 동력을 옮기는 과정이 전체 성장률 측면에선 아직까진 긍정적 결과를 이끌지 못한 셈이다.

수출 기여도로 보면 이같은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1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0.2%포인트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나아질 가망이 적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수출(통관기준) 전망치는 당초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하락폭을 더 크게 잡았다. 반도체 감산 및 고금리의 영향으로 설비투자도 1.2% 감소할 것으로 봤다.

경기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게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일단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철학적 측면도 있지만, 세수결손이라는 당면한 현실도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총지출도 줄었다. 5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감소했다. 민간 활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정부 지출도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줄어든 셈이다.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단 정부의 경제 기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약 10~12조원) 줄이겠다고 이미 밝혔다. 세수감소가 이어지면서 최근엔 이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 내년에는 성장률이 2%중반대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경제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 부분에서 당초 생각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성장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핫&딥’은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관련 현안을 보다 깊고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경제 상황 진단과 전망은 물론 정책에 담긴 의미와 긍정적·부정적 여파를 풀어서 씁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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