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견제, 공동대출 규제 방안 빠진 개정안조차 입법 난항[새마을금고 이대론 안된다(下)]

직원 1~2명이 전부.. ‘짜고치면 못잡는다’
"금융당국 관리감독받게 법 개정해야"
"쪼개기 대출 막고, 직원 순환근무제 도입해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지 이틀째인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모습.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인해 지난주 내내 확대 분위기던 자금 이탈 규모는 지난 7일 처음으로 진정세에 들어섰다. 사진=연합뉴스

대출금 연체 급등으로 시작된 MG새마을금고의 부실 논란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 속 뱅크런 전조현상은 잦아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임직원 횡령, 부실대출 내부자 공모, 각종 이사장 비리 등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근본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 본다.

“새마을금고 지역 조합의 일부 이사장은 금융지식이 아예 없거나 윤리적으로 자격 안되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이 선출했는데 중앙회 입장에서 방법이 없는데다 그런 지점은 직원 1~3명인 경우도 많다”
16일 새마을금고 재직 25년차인 A씨는 “지난 2012년 지점별로 직원들을 순환근무시키는 제도를 추진했지만, 직원들의 반대가 거세 도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모든 지점이 개별 법인이다. 한 지점에서 10~20년 근무한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음에도 중앙회가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발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건정성 심사 역량이 부족한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 먼저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 금고 내외부에서는 ‘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상호금융의 특성상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원 1~2명이 전부.. ‘짜고치면 못잡는다’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B씨도 “지역의 경우 직원 1~2명인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외부 감정평가사와 모의해 물건의 가치를 부풀려 허위로 평가하는 경우 중앙회가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감독하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비교할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업무·재산을 검사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 출석,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순탄치 않은 입법 절차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소관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며 “금융당국도 인련 보강 없이 1294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만 추가로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1월 발의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도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 개정안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한 것이 골자다.

■‘쪼개기’ 대출 막고, 직원 순환근무제 도입해야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해도 동일인 여신 한도를 피하기 위한 편법 형태의 공동대출(쪼개기)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새마을금고법은 동일인 대출한도는 50억원이지만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경우 부동산PF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점과 공동대출해왔다.

실제 지난 2020년 경기 용인시에 개발예정이었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프로젝트에는 새마을금고 8곳이 참여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전북 전주, 울산 등 전국 곳곳의 지점들이 대출해줬다. 부산 기장군에서 진행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전국 새마을금고 30개 지점이 1000억원대 쪼개기 대출을 해줬다. 권역이 달라 부동산PF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데도 무리한 쪼개기 대출을 감행했고,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새마을금고의 지점 이사장이 안에서는 임직원 임명권을, 밖에서는 중앙회 각종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자라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일부 이사장들의 쪼개기 대출 등 편법 행위를 중앙회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쪼개기 대출과 관련해 A씨는 “중앙회가 개별 독립체인 지점의 공동대출을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여력도 없고, 이사장의 힘이 너무 쎄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사장 후보에 대한 금융 전문성 등 자격 강화와 임직원 순환근무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