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 기후특사 訪中…두 오염源 이견 제쳐두고 공동 보조 맞출까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의 국무부 기후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를 초래한 데 가장 큰 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 두 나라가 이견을 제쳐두고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겠느냐에 관심이 쏠린다고 영국 BBC가 지적했다.

젠화 중국 기후 특사의 초청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었는데 앤서니 블링컨 국무, 재닛 옐런 재무 장관에 이어 세 번째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의 중국 방문이라 갈등과 이견보다 협력과 공동 보조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3일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평론을 통해 “최근 일부 선진국 기후 정책에선 후퇴가 나타났고, 화석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어나 지구 기후 거버넌스의 진전에 영향을 줬다”며 “미국 정부는 ‘투명’, ‘책임’, ‘국제 규범 준수’를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늘 연속성과 일치성, 투명성, 책임감이 부족한 기후변화 정책이었다”고 공격했다. 이어 “심지어 교토의정서를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고,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방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또 미국이 자국의 에너지 전환을 구실 삼아 각종 불공정 법안과 행정 조치로 자국 내 제조업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타국의 녹색산업을 겨냥한 무역장벽을 대거 쌓음으로써 개발도상국이 녹색기술을 획득할 길을 끊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제기구의 규칙을 공공연히 위반한 것으로, 글로벌 녹색산업과 공급망을 교란한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훼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민일보는 중국에 대해 “생태 문명의 실천자, 기후 거버넌스의 행동파”라고 자평했다.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목표를 선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문은 중국이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량·발전량,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했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스스로 녹색발전의 길을 계속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개발도상국의 협력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지지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미중 모두의 것’으로 묶으려는 미국과의 기후 문제 소통을 앞두고 ‘미국 탓’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옐런 장관이 “(미중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두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가장 큰 재생에너지 투자자로서 선도할 공동의 책임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녹색기후기금(GCF)·기후투자기금(CIF) 같은 현존하는 다자 기후 기구에 중국이 미국 등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내놓아 협상 과정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