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사북항쟁 국가폭력 피해자 무죄 환영...정부 공식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1980년 사북항쟁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재심 결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우영)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1980년 4월 국내 최대 민영탄광이었던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 일어났던 사북항쟁은 광부들을 신군부가 폭도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신군부 저항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북항쟁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고, 2020년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아 사북항쟁기념식이 강원도 기념행사로 격상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위원장 윤민섭)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북항쟁은 1980년 정선 사북에서 근무하던 광부와 그들의 가족, 지역 주민들이 광부의 노동인권 개선과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사건”이라며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체계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 어용노조 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고 했다.

또, “이때 시위를 피해 도주하던 경찰의 차에 광부들이 깔린 일을 계기로 시위를 넘어 항쟁으로 발전했다”며 “신군부 계엄사령부는 노동자와 가족, 주민 수백 명을 폭도로 몰아 무차별 연행 및 고문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무죄 선고를 받은 4인 역시 앞선 세 차례의 재심 선고와 다르게 국가 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진실규명 및 공식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서라.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행동하라”고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소요죄,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고(故) 오항규(당시 48세)·고 진복규(당시 45세)·고 양규용(당시 41세)·고 박노연(당시 31세)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폭력 피해 43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