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기소 여부 결정 앞두고…17일 조국·정경심 재판에 쏠리는 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목전에 두면서 17일 열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최근 조씨의 혐의 처리를 위해 “재판을 받는 공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내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교수도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내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씨의 입시서류를 조작하고,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내일 재판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본인의 혐의보다 조민씨와 관련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말’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을 기소하진 않았다. 하지만 딸 조씨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26일 만료돼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최근 조씨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3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보통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여부를 밝히는데 조씨를 처분할 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