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킬러규제' 환경영향평가 개편 착수...내달 18일까지 공모전

대국민 개선안 공모전 개최
환경보호 '최후의 보루' 축소 움직임에 우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현 정부에서 '킬러규제'로 꼽힌 환경영향평가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 개선방안 공모전을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불합리한 법령', '부담을 주는 관행', '지원정책' 등 3가지다.

불합리한 법령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적용에 혼선이 있는 규정',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국제기준에 안 맞는 규정'을 말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부담을 주는 관행은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규정 해석·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저가 재대행 등 현장 여건과 안 맞는 관행'을 의미한다.

지원정책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받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제안에는 상과 상금(10만~300만원)도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eia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환경영향평가제는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기 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데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당국과 협의하는 구조이고, 당국이 평가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제는 최근 정부의 '킬러규제 15선'에 선정됐다.

현 정부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제를 축소하려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작년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며 환경영향평가제와 관련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누적된 평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소요 시간·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제가 축소되면 개발사업에 주민이 의견을 낼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제 문제는 유연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점"이라면서 "환경부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면서 "규제개혁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환경부가 신중히 고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