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NA 조사 통해 성추행 피의자 누명 벗기고 진범 기소

노자운 기자 2023. 7.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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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DNA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A씨가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아동들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아동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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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뉴스1

검찰이 DNA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A씨가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아동들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아동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아동 2명 중 한 명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결국 2명 중 한 명의 속옷에서 불상의 제3자 DNA가 발견되자, 검찰은 지난 4월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B씨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DNA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물품을 사주거나 만났고, 2019년 여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이달 3일 구속돼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진범을 밝혀냈고, 원 사건 구속 피의자(A씨)를 신속하게 석방해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진범인 피고인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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