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워라벨’ OECD 최하위…최장 근로에 출산·육아 어려워

연간 근로시간 평균 1915시간으로 최장
조사대상 31개국 평균 1601시간
주당 48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자 18.9%
조사대상국 평균(7.4%)보다 2배 이상 길어
휴가사용률 지표는 꼴찌에서 네번째 수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하지만, 한국인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시간 주권 수준은 1점 만점에 0.11점으로 31개국 중 밑에서 세번째였고, 가족 시간 보장 수준도 0.37점으로 31개국 중 20번째를 기록했다. 시간 주권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할 권리, 즉 시간 통제권을 말한다. 시간 주권이 보장돼야 워라밸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OECD 31개 국가의 노동 시간·가족 시간 보장 정도를 점수화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의 워라밸 수준을 측정했다. 노동시간 분석에는 근로시간,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소득, 보육환경 등의 지표를 이용했고, 가족 시간은 휴가기간, 휴가 사용률, 휴가의 소득대체율,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노동 시간 주권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0.02점), 체코(0.09점) 뿐이었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15시간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길었다. 31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601시간이었다. 25세 이상 54세 이하 전일제 근로자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3.8시간으로, 이 역시 한국이 가장 길었다.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18.9%)도 조사 대상 국가 평균(7.4%)을 두 배 이상 웃돌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 그리스가 14.3%, 3위 아이슬란드가 14.0%였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포인트로, 조사 대상 국가 평균(11.5%포인트)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가족시간 점수(0.37점) 역시 하위권이었지만, 노동시간 보다는 사정이 나았다. 이탈리아(0.35점), 스위스(0.34점)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미국(0.05점), 호주(0.10점), 뉴질랜드(0.12점)보다 높았다. 다만 휴가 길이(0.93점) 지표에선 점수가 높았으나, 휴가사용률(0.18점)지표는 꼴찌에서 네번째 수준이었다.

논문을 작성한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는 “노동시간이 과도하고 가족시간은 짧아서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낮은 국가 그룹에 한국이 포함됐다”며 “휴가 사용률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