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송 차도 침수' 홍수취약 하천 이미 지정…'人災' 비판 불가피

16일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지하차도) 침수로 최소 두자릿수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제방 붕괴로 직접 원인이 된 미호강이 지난해 말 홍수취약 하천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을 지정해 안전성 강화와 주민친화시설 개발을 추진 중이었는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인명사고부터 발생한 것이다. 미리 예견된 위험지역이었던 만큼 도로통제 같은 더 적극적인 안전 대응이 필요했단 지적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말 선정·발표한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가운데 충북 청주의 미호강과 무심천이 '미호강 및 무심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포함됐다. 미호강은 전날인 15일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돼 범람하면서 오송지하차도 침수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 홍수 안전 시설을 강화하고 주민 친화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인 만큼 올해는 기본구상을 마련 중이었다.

다시말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이지만 미호강에 대해 이미 정부와 지자체 모두 범람하기 쉽고 홍수 피해가 큰 하천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부지방에 이틀 연속 '극한호우'가 이어지고 미호강 수위가 계획홍수위(하천계획 상 홍수 수위)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도로통제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올해 3대 업무계획 중 하나로 '홍수·가뭄 걱정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며 홍수 대응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호강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은 범람 위험성이 있어 폭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호강의 경우 15일 지자체에 저지대 주민대피 조치를 통보했으나 오송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역의 물과 토사가 제거돼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원인과 함께 홍수 대응 미비점이 없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환경부 소속 4대강 유역환경청과 홍수통제소에 긴급지시로 홍수 경보등 위험 발령 시 실무적인 연락뿐 아니라 △차관 △유역청장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부시장 △부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등에게 통화하고 주민대피·하천통제·도로통제 등 필요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 역시 호우 예보지역을 비롯 17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와 통화해 경보발령 시 도로통제·주민대피 등 후속조치를 재차 요청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