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지원에 도시계획도로 포함해달라"

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만나 요청
고기리·동천동 수해방지 위한 낙생저수지 수문 설치도

용인 고기동~성남 대장동을 잇는 상습 정체지역 고기교 일대.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2023. 07. 16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지원 기준에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5일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기준을 변경해 줄 것과 용인 수지구 고기리·동천동 일대 수해 방지를 위한 낙생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기초수요를 산출한다.

그러나 용인특례시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비용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의 올해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207억 2900만 원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 74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계획도로의 비율이 적은 경기도 내 A지자체는 올해 도로분야 세출예산이 160억 4000만 원에 불과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그보다 4배가량 많은 626억 2500만 원인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병관 실장은 이에대해 “용인특례시의 요구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해 여름 용인 동천동 고기교 주변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컸음을 설명하고 “올해 수해 방지를 위해 낙생저수지 준설,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생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수문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동천동과 고기리 일대 수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생저수지에 반드시 수문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문 설치에 난색을 표해 왔다.

현재 낙생저수지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둑을 넘어 방류되는 ‘자연월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여러 날 지속될 때엔 저수지 주변 고기리로 물이 넘치고 고기교가 잠기는 수해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 고기교와 낙생저수지 주변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13일 고기교 현장을 찾은 이상일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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