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반도체업계, 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유예해달라"

국내 자동차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자문을 토대로 과불화화합물 7종의 사용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유럽화합물질청(ECHA)에 제출한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과불화화합물의 예외적 사용기간 연장 의견을 오는 17일 ECHA에 제출한다. 국내 협·단체 중 처음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현재 공동 의견을 준비 중이다.

과불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을 수 있어 자동차 제조 과정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쓰인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 독성 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럽연합(EU)은 사용규제를 추진 중이다.

ECHA는 EU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25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그간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ECHA 안내에 따라 개별기업이 아닌 협회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공개한다. 안내서에는 △의견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한 후 이달 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 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