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비극의 대한민국, 영아살해와 저출생

미신고 출생 아동 2,123명. 경찰이 수사 중인 아기는 1천 명에 육박한다. 이미 34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살해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벌어진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 사건 판결문 58건을 분석했다. 

범행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39%)’와 ‘출산 사실이 주위와 가족에게 알려질까봐(29%)’  가장 많았다. 돈도 없고 시선도 따갑다 보니 병원도 못 갔다. 출산 장소는 51%가 화장실이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해마다 100여 명. 베이비박스에라도 오면 그나마 살 수는 있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보육원 같은 시설이다. 보육원이 65%, 원가정이 22%, 다른 가정 입양은 13%에 불과하다.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태어난 가정에서 크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게 어렵다면 국내 입양, 그것도 어려우면 그다음이 해외 입양이다. 보육원 같은 시설은 권장 사항에도 없다. 

아동 복지 국가 북유럽엔 보육원 같은 장기 보호 시설이 없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설인데, 당연한 게 아니었다. 이 아이들을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려는 노력도 많지 않다. 민간 기관에 아이들을 떠밀어 놓고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은 재작년 기준 세계 5위다. 2020년에는 세계 3위였다. 상위 20개 나라 중에 잘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1985년 정점을 찍었던 해외 입양. ‘고아 수출국’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입양을 원하는 대기 양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우선이란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는 걸까?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압도적인 꼴찌 국가. 그런 나라에서 아동들은 죽어 나가고, 버려지고, 해외로 내보내지고 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일단 태어난 아기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끔찍한 영아 범죄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다. 

비혼모들도 가난하지 않은 나라 덴마크, 유럽연합 내 출산율 1위를 놓친 적 없는 프랑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트레이트’는 버려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책임을 따져 보고, 비극을 끊어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다.

한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6일오늘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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