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연임` 막는 경영승계 기준 만든다

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 TF' 출범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올 하반기 중 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등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한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CEO들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적절한 인물들로 이사회가 구성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은 "은행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지배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TF는 앞으로 국내은행이 지배구조를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모범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범관행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TF에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내부통제 개선(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금감원, 은행권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별도 실무작업반도 운영된다.

현재 국내의 경우 2016년 시행된 지배구조법 외에 개별 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범관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이 각 은행 이사회와 면담시에도 은행 사외이사들은 현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 등이 기본원칙 위주로만 기술돼 있어 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모범관행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감독·검사 측면에서도 해외 감독당국들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감독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 글로벌 금융회사 사례, 국내은행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왔다. 금감원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권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 TF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회담'도 같은 날 실시했다. 고위급 회담은 전체 은행·지주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된다.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는 금감원장 주관으로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다.앞서 금감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금감원과 이사회간 소통을 은행별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정례화했다. 상반기 중 KB금융, NH금융, 신한금융, NH농협은행, 케이뱅크,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총 9개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해 이의 확산을 유도하고, 올해부터 정례화한 이사회와의 간담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 은행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