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인용 CCTV 분쟁 해결은 이렇게'…우수 아이디어 선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인정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 전문가, 스타트업 종사자, 대학생들로부터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16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우수상으로는 공동주택 내 개인용 폐쇄회로(CC)TV 관리 방안 개선안이 뽑혔다. 공동주택 내 세대 현관 앞 개인 CCTV 설치 사례 증가로 개인정보 노출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간분야 CCTV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CCTV 아파트 관리규약, 관리대장 및 설치·운영 안내 포스터 게시 등으로 이해관계자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규제를 개선해 위탁자인 영세한 사업자의 점검·감독 의무를 생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들 아이디어는 개인정보 법령과 고시·지침 등 제도에 반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는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포상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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