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부당 관행 걷어낸다...불편해소 공모전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관행이나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다.

환경부는 16일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바텀 업)'의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레드팀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9일 열린 레드팀 1차 회의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은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둔갑한다", "평가서 보완 요구가 지나치다", "제도 개선보다 불편·부당한 평가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현장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등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받는다.

접수된 과제는 제안의 구체성,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상장과 상금으로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씩 수여할 계획이다.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 및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에서 살펴보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