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에 따라 대상 바뀌는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마련한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불편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환경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현장의 불만과 부당한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부터 8월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레드팀의 제안에 따라 추진된다. 지난 9일 환경부 레드팀 1차 회의에서는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바뀐다'거나 '제도 개선보다 불편·부당한 평가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 바 있다.

환경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해서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 방안을 듣는다. 또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부당한 관행,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을 제안 받는다.

접수된 과제는 제안의 구체성,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서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상장과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등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