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만든다…TF 첫 회의 개최

금감원-은행권, 사외이사 지원체계·CEO 선임 등 가이드라인 구축
이르면 10월 최종안 확정…상반기 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실시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은행이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로 운영되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모범관행'(Best Practices)을 마련한다. 사외이사들이 거수기에 그치지 않도록 이들을 도울 지원체계가 정비되며, 최고경영자(CEO) 선임·경영승계 절차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은행권과 함께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등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지난 2016년 시행된 지배구조법 외에 개별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범관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 유럽 은행감독당국(EBA) 등은 지난 2021년 이후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 글로벌금융회사 사례, 국내은행 운영실태 등을 조사·분석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TF에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논의과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 5개다.

TF에서는 지배구조 주요 테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3~4개월 운영한 후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종안을 감독·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모범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은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단 평가도 나오기에 TF를 통해 모범기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정례화' 방안 일환으로 지난 14일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은행권 잠재 리스크요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 내부통제 강화 등 은행권 전반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그간 금감원은 연간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총 9개 은행(KB금융·NH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농협은행·케이뱅크·SC제일은행·KB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상반기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 및 현장검사(on-site) 강화로 확인된 은행별 지배구조 관련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