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지주 CEO선임·경영승계 '모범관행' 만든다…TF 가동

은행권과 지배구조 모범관행 TF 개최…하반기 최종안 발표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검증, 승계절차 등 모범안 제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회사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이준수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8개 금융지주, 5개 은행 지배구조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TF'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원장은 TF에서 "우리나라도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거에 비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준에 비춰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사회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다소 편중돼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TF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시점 등에 대한 모범관행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립성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 및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임영역이 사전에 확정돼 사고발생시 책임을 묻게 되는 내부통제 개선안과 관련해서도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상당한 주의' 판단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3~4개월 간 TF를 운영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든다"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부문 핵심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및 확산 유도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KB·NH·신한 등 3개 금융지주 및 농협·케이·SC·국민·기업·신한 등 6개 은행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지난 14일 TF 킥오프 미팅에 앞서 이 부원장은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은행권 잠재 리스크요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 내부통제 강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하반기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주관으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한 은행지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했으며 검사에서 확인된 은행별 지배구조 관련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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