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기시다 길 갈 것’ vs ‘기시다 방패막이 전락’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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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기시다의 길을 열까, 기시다의 방파제 역할에 머물까.'
마이넘버카드 문제가 불거진 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9월 개각, 자민당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마이넘버 문제의 정면에 서 있는 고노 디지털상을 유임시킬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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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수습 땐 존재감 확대 관측 속
야당선 “제도 추진 걸림돌은 고노”
‘포스트 기시다의 길을 열까, 기시다의 방파제 역할에 머물까.’
그는 지난해 8월 디지털상으로 취임한 이후 마이넘버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속도를 낸 것이 개인정보의 오등록, 유출 등 마이넘버 문제의 화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궁지로 몰렸다. 마이넘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자 “마이넘버란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등 내부 분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는 마이넘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총점검 완료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느니 견해를 보이며 “인간이 하는 이상 어떻게 해도 (오류가) 제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마이넘버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고노 디지털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9월 개각, 자민당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마이넘버 문제의 정면에 서 있는 고노 디지털상을 유임시킬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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