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기시다 길 갈 것’ vs ‘기시다 방패막이 전락’ [세계는 지금]

강구열 2023. 7.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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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기시다의 길을 열까, 기시다의 방파제 역할에 머물까.'

마이넘버카드 문제가 불거진 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9월 개각, 자민당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마이넘버 문제의 정면에 서 있는 고노 디지털상을 유임시킬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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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상 고노에 쏠린 눈
위기 수습 땐 존재감 확대 관측 속
야당선 “제도 추진 걸림돌은 고노”

‘포스트 기시다의 길을 열까, 기시다의 방파제 역할에 머물까.’

마이넘버카드 문제가 불거진 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마이넘버 보급, 확대를 담당하는 디지털청의 수장으로서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잇는 후보로서 존재감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그러나 고조되는 비판 여론이 기시다 총리에게 향하는 걸 막는 방패 정도의 역할로만 활용될 것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고노 다로. 연합뉴스
고노 디지털상은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가장 높은 여론 지지를 받는 후보였다. 자민당 파벌정치 논리에 밀려 총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주목도는 여전히 높다.

그는 지난해 8월 디지털상으로 취임한 이후 마이넘버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속도를 낸 것이 개인정보의 오등록, 유출 등 마이넘버 문제의 화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궁지로 몰렸다. 마이넘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자 “마이넘버란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등 내부 분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는 마이넘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총점검 완료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느니 견해를 보이며 “인간이 하는 이상 어떻게 해도 (오류가) 제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마이넘버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고노 디지털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9월 개각, 자민당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마이넘버 문제의 정면에 서 있는 고노 디지털상을 유임시킬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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