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소송 패소 결심 굳힌 모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이사장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의 '윤석열 소송 패배'를 위한 히든카드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무법무공단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고 일부러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한 장관이 공사 구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을 굳힌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2심의 피고(한 장관)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징계소송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며 "하지만 2심 진행 과정에 윤 전 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법무부의 수장으로 한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원고 윤석열'과 '피고 한동훈' 간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채 증인 신청도 하지 않는 등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급기야 '한동훈 법무부'는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고, 이들에 의해 '침대 축구'식 대응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20일 재판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이어졌다"며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정환 울산지검장을 대상으로 70분간 빡빡한 신문을 펼친 반면 법무부 측은 7분 만에 증인신문을 끝내버렸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기는 일을 중단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변호사들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르기 말라"고 당부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