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더 많이’ 복잡했던 서민금융 상품 일원화 추진

금융위 연내 정책금융 대책 발표 예정
햇살론 재정 통합 운영...자금ㆍ수요 매칭
서민금융진흥원서 최저신용자 직접 대출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취급기관이나 대상에 따라 나뉜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하고 최저 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출 취급 기관이나 차주 성격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 햇살론 재정을 통합 운영해 자금 공급과 수요 매칭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햇살론은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은행),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은행),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카드) 등으로 나눠졌다.

어떤 상품은 공급 목표을 초과한 반면 일부는 공급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재원이 들쑥날쑥한 상태다. 예를 들어 햇살론15의 작년 공급 목표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몰려 1조4385억원(달성률 120%)이 집행됐다.

반면 햇살론카드의 경우 공급 목표 1000억원 중 272억원(달성률 27%)만이 실제 공급됐고 햇살론뱅크도 작년 애초 배정됐던 재원은 1조4000억원이었지만 실적은 1조2361억원(달성률 88%)에 그쳤다.

정부는 햇살론을 통합해 운영할 경우 상품별로 설정된 ‘재원 칸막이’를 해소해 서민층 자금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과 비슷한 구조다.

기존에도 연체 이력 등을 이유로 햇살론 상품 이용이 거절된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이 있었다. 그러나 조달·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금융회사가 잘 취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보증 상품이 아닌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돼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향 및 차등 출연요율 개편도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을 더 많이 하도록 출연율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소득 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온전한 경기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