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포괄적 금융복지' 신용자산 활용하자

우리 경제가 숨이 차다. 경제 회복의 길은 멀어 보이고, 고금리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자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금융소비자 고통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마저 거의 두 배로 오르니 영끌 주택구입자도 힘에 부친다. 전세대란-역전세 사태로 전세금 일부가 부채로 돌변할 위기를 맞고 있는 가계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개인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시간을 벌어보려 해도 이마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속해 있는 기업과 같은 믿을 만한 경제주체가 신용보강을 해준다면, 이를 통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면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종사한 바 있는 오철승 발명가의 '상황적 신용전이를 이용한 P to P Crowd Funding'이라는 금융특허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 대안을 지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A씨가 회사에 취직돼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른바 '신용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금융정책 차원에서 직장이 있는 개인에 대한 신용전이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다면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신용보강 후 대환(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비싼 부채를 갚음)에 의한 이자절감 혜택, 가계부채 부담 축소 이는 곧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가 될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해 온 '잉여신용' 이론도 이에 부합한다.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신용'을 활용해 금융복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전이 활성화 정책'은 국민 다수의 채무부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제도적 공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종업원에 대한 신용전이(신용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언뜻 보기에 이 경우 신용전이가 작동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는 마당에 퇴직금을 담보로 신용등급을 높여주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임금 퇴직금 최우선 변제 제도(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 우선순위가 매우 높으니 말이다. 신용전이로 퇴직금은 보존하고, 이자부담은 낮추고,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여기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신용전이에 나섰을 때 종업원이 신용부도를 낼 경우 기업의 우발채무가 증가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부분에 한해서 신용보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예로 실버론(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이라는 게 있다. 국민연금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 (최고 1000만원 한도)을 연 1.69%의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나아가 신용전이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에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기타자산담보대출 등을 뛰어 넘어 개인의 최종자산이라 할 수 있는 소득을 신용창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담보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이다.

지금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그 중 하나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신용역량을 최대한 발굴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전이를 통해 수십조원 이상의 경제적 유연성이 기대된다.

이장우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