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유예 의견서 제출…반도체 업계도 준비 중

심언기 기자 2023. 7.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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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자문을 토대로 과불화화합물의 예외적 사용기간 연장 의견을 유럽화합물질청(ECHA)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EU의 이같은 전면규제 움직임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국내 협·단체 중 최초로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17일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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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물질청 9월25일까지 의견수렴…이르면 2026년 전면규제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의견제출 참고 실무안내서 공개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헬기 취재협조: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이석주 경감, 장도형 경위)2022.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자문을 토대로 과불화화합물의 예외적 사용기간 연장 의견을 유럽화합물질청(ECHA)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불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자동차 제조 과정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 독성 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EU는 사용규제를 추진 중이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유럽연합(EU)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25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이같은 전면규제 움직임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국내 협·단체 중 최초로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17일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 안내에 따라 개별기업이 아닌 협회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공개한다. 안내서에는 △의견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한 후 이달 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 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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