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패소 결심 굳혔나"

민주,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인사 비판
"진상 은폐 전문가로 보이는 전직검사 임명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 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07.15. 0jeoni@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진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인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사 구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을 굳힌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론 안심이 되지 않아서 '진상 은폐 전문가'로 보이는 전직 검사를 징계소송을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부법무공단 제7대 이사장에 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정부법무공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2심의 피고인 한 장관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채 증인 신청도 하지 않는 등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는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고, 이들에 의해 '침대 축구'식 대응이 반복됐다"며 "지난달 20분 재판에서 법무부 측은 7분 만에 증인신문을 끝내버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았으나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어 "진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법률상 피해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안태근 전 검사장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로 인해 조사단이 ‘부실·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당시 서지현 검사는 조희진 단장을 향해 '조직 내 성추행을 덮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며 '조사 대상인 사람이 단장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 꼬집었다.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채 증인 신청도 하지 않는 등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조희진 전 검사장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걸 보니 아직 패배의 확신을 갖지 못한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기는 일을 중단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변호사들로 교체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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