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에 노란봉투법까지...7월 국회도 '암울'

[앵커]

7월 임시국회가 지난 10일 문을 열었지만, 오염수 방류와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휘발성 강한 현안들이 쌓인 탓에 정작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7월 임시국회 개회 사흘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협의하는 자리였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13일) :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이라든지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들을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일) :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하셔서….]

거대 양당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건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은 급기야 종점 변경안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를 놓고 전·현 정부 간 책임론으로 비화했고,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11일) :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일) :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4일) : 민주당은 또 한 번 빈손으로 끝난 오염수 괴담 선동 쇼를 그만두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4일) : 일본의 이익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견이 큰 쟁점 법안 처리 문제 역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파업 조장 악법 대 노동권 보호', 그리고 '야권의 공영방송 장악법 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방지법'이라는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또 건의할 태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북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쟁점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유영준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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