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하라"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정부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박용근 의원(장수)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하고 있다.

4년이 지난 현재 작물에 따라 허용된 농약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병충해 종류에 비해 등록된 약제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관련한 약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레몬·체리·토종다래 등 다양한 소득작물이 발굴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제수가 적다.

더욱이 농약은 발병하는 병충해 추세나 내성 여부에 따라 새로 개발·출시되는데, 농약 업체들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소면적 작물 등록을 소홀히 해 농가에게는 새 농약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처럼 좁은 PLS 관문은 비단 신소득작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배 역사는 길지만 규모가 작아 제도의 품 안에 온전히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잎과 종실(과실)을 모두 먹는 작물은 등록 약제가 턱없이 부족하다. 들깻잎과 들깨, 고춧잎과 고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용근 의원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부지런히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방제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진흥청은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시험을 거쳐 직권등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