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일 것 같으니 구속해달라”… 경찰관 불러 협박한 40대 ‘집유 2년’

누군가를 해칠 것 같다며 경찰관에게 구속해달라고 애원했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강원 춘천시 한 주점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내가 형사님 멱살 잡고 공무집행방해 하겠다. 나 체포하지 않으면 칼 가지고 죽일 거다”라며 협박하고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고,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