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1만원 돌파·합의 여부 주목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가 1590원(1만2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620원→9785원) 높였다. 경영계가 ‘찔끔’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가 애초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반론도 있다.

격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차는 매년 현격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산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올해는 이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합의로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 21일이었다. 2001년에는 7월 20일, 2016년에는 7월 16일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