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급여' 논란…65세 이상 논의는 답보

[앵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정작 하한액 조정과 부정 수급 등 일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부가 올해 초 밝힌 65세 이상 실업급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에 칼을 겨눴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월급을 더 받고, 부정 수급 사례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12일)> "현장에서는 현행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초 정부가 밝힌 '65세 이상 실업급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중복 수급을 막기보다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아무래도 기존의 받던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돼서 일을 했던 건데 소득원이 없어지니까 일정하게 실업급여가 요구가 되는 거죠."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고 실업급여 고령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 실업급여 논의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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