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판 청소년연금 실현될까…제천시 "신중히 검토"

송수연 시의원 제안…"부모·지자체 나눠 내고 18세 목돈 수령"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산 형성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려는 검토를 진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0∼18세 자녀 명의로 부모와 제천시가 다달이 일정액을 납입한 뒤 해당 청소년이 18세가 되는 해에 목돈을 수령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송수연 시의원이 정책 제안 형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송 시의원은 16일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월 2만3천원을 납부하고 제천시가 동일한 금액을 보조하면, 아이가 18세 만기일에 원금(993만6천원)＋알파(이자수익)를 손에 쥘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현재 출산 가능한 세대에만 집중돼 있다"며 "미래의 출산 가능 세대가 고교 졸업과 동시에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람에서 고딩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시민 대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하면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공제 또는 연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제천시의 18세 이하 인구는 1만7천208명으로, 시가 이들 청소년을 위해 월 2만3천원을 납입할 경우 연간 부담액이 50억원 안팎에 달한다.

제천시 예산이 연간 1조원을 넘는 규모이긴 하지만 이를 경상비로 매년 고정 지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납입자가 중도에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납입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별도의 인력도 필요하다는 게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가입 기간이 최대 18년으로 장기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제천시는 오는 9월 추경 편성 때 관련 예산을 반영,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소년 자산 형성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일단 용역 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한 뒤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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