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난리였는데 AI 디지털교과서 데이터 보호 책임은?

잇따른 '나이스' 오류에 AI디지털교과서 데이터 유출 우려도
발행사 "보안 문제 감당 어려워"…교육부 관계자 "발행사 책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불과 1년여 남았지만 이 플랫폼에 탑재될 학생 데이터 관리·보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에 탑재될 학생 데이터는 각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관리할 예정이다. 발행사들이 성취 현황·학습 패턴 등 학생 민감 데이터 관리에 소홀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교육부의 책임이 미미할 경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행사들도 이같은 의견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쟁점 분석 및 개발 전략' 이슈리포트(안성훈 경인교대 교수·차현진 순천향대 교수 집필)에 따르면 집필진은 "발행사들이 학생 평가 데이터 축적에 따른 각각 발행사별 보안 서비스 문제 발생시(유출·조작 등)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발행사들은 집필진에게 △데이터 공유 범위 △관리 방법 △수집 데이터의 수준과 보유 기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데이터 활용·공유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문제 발생 시 책임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교육 당국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4세대 나이스는 개통 첫날부터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다른 학교 학생 학적과 기말고사 정답이 노출되는 등 각종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개통 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개통상황실에서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개통 4주차인 현재까지 학교에선 여전히 오류로 불편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단체와 함께 지난 5~1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9%의 교원이 4세대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을 선정한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데이터 보호 책임은 발행사들에게 있다"며 "보호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