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국토위에 원희룡 불러 양평고속도로 '진검승부'

'백지화' 공방…가짜뉴스 vs 김건희 일가 특혜
'노선 변경 요구' 두고도 날선 공방 이어질 듯
"주민 대다수 대안 선호"…국정조사 두고 대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노선 종점 변경 과정, 정치권 인사들의 땅 보유 의혹, 원안과 대안의 경제성 및 환경 영향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황이어서 정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을 보고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쟁화했다고 맞설 전망이다.

"가짜뉴스에 사업 백지화" vs "특혜 위해 종점 변경"

서울과 경기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나온 후 2018년에서야 국책사업으로 채택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시 원안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대안이 나왔다. 이어서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게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2021년 원안이 예타를 통과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대안을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 여사 일가 양평 땅에 대해 질의하자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이미 국토부가 알고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의혹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예타 이후에도 노선이 변경될 수 있고, 대안 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비는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상면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이 생겨 오히려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공세에 의해 노선을 바꾸면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다 포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할 것이고, 주민 의견을 물어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도 민주당 주장과 다른 노선이면 예산을 안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번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양서면)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강상면)로 변경하며 불거졌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민주당이 노선 변경 요구" vs "원안 전제로 강하IC 요구"

정부여당과 여야는 노선 변경 요구 주체와 정치권 인사들의 땅 보유 의혹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021년 4월 예타 통과 직후 민주당 출신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와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강하 나들목(IC) 설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 시작한 본 타당성 조사에서 원안의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예타가 통과하기 직전 정 전 군수 일가가 원안 종점 일대에 땅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들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역공했다. 문재인 정부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저택이 양평에 위치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을 전제로 강하면 운심리를 지나는 강하IC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강상면 종점의 대안 노선 변경을 요청한 적도, 당시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토부가 올해 1월에 보낸 2차 협의요청 공문을 통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신규 노선 검토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댔다.

이런 가운데 '사업 백지화'에 반발한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경제성과 환경 영향, 주민 여론 등을 근거로 여론전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종점부와 강하IC 신설부 등에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다음 날인 14일 양서면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원안 반대 목소리를 들었다.

국정조사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3. amin2@newsis.com

"국정조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vs "불응하면 불법 행위 인정"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낸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제안한 후 "정부여당이 국정조사에 불응하면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당하다면, 지금까지 행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국정조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인지 민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점 변경 특혜 논란이 계속될 경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제3의 기구 검증', '주민 공청회 실시' 등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다시 원활하게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3의 기관을 통해 사업을 다시 검증하거나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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