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약자' 전기요금 감면 강화 법률안 발의
고차원 2023. 7. 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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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른바 기후 약자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고 기후 약자라는 개념도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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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른바 기후 약자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던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요금의 감면 여부가 한전의 재정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고 기후 약자라는 개념도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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