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예술인 기회소득’ 7월 첫 시행…총 9050명에 각 150만원

안양 등 10곳 이달 하순 우선 실시…부천 1000명으로 최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이달 말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총 9050명이고, 1인당 150만원 현금지급 방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달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김 지사는 예술인에 이어 장애인, 어민,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첫 해인 올해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2만6561명(올 6월25일 기준)의 61.35%에 해당하는 1만6289명 중 9050명(소요예산 132억원, 도비-시군비 각 50%)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한다. 다만, 이달에는 관련조례 제정 등 시행 준비가 완료된 10개 시·군(안양·파주·군포·오산·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연천)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3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대도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수원·용인·성남시는 내년 본사업부터 참여하기로 했지만 고양시는 여전히 미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부천시가 1000명(대상자 1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700명(1306명), 김포시 670명(1191명), 안양시 630명(1114명), 안산시 600명(1089명), 파주시 590명(1083명) 등 순이다.

연천군의 경우 30명으로 가장 적지만 전체 39명의 77%가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지원 비율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 본사업을 실시하는데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성과평가 등을 통해 분할지급 여부, 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