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새마을금고 책임"…국회발 행안부 난타전

이태원특별법 공청회 신경전…野 헌재에 "李 탄핵" 의견서 제출
새마을금고 행안부 감독권 이관 개정안 발의도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태원 참사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야권 주도로 공청회를 상정한 가운데 유가족 방청 또한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금성 지원이 과도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야권이 참사를 정쟁화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발의된 92개의 재난 안전 관련 개정안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하겠다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특별법을 졸속·강행처리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월 이 장관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종 탄핵 여부는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국회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장관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최종 판결이 임박해지자 이 장관에 대한 야권과 유족의 파면 압박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무소속 의원 7명 등 총 182명의 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장관의 업무 복귀는 국민 불안과 공분을 다시 촉발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또한 행안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독권을 가진 행안부의 책임론을 띄웠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단 행안부는 물론 금융위 역시 감독권 이관에 난색을 보인다. 전국구 규모의 상호금융을 맡아야 하는 부담은 상당하다. 일각에서 행안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나 금융위보다 오히려 담당 인력이 많으며 금융위 역시 우리은행 횡령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겪고 있다. 이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여론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4일엔 새마을금고와 함께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