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0곳 중 1곳 '회계 미흡'

행안부 연구용역 보고서…평균 3천570만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지난해 총 65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한 비영리 민간단체 10곳 중 1곳가량은 회계관리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및 교육사업' 최종보고서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78곳의 공익사업에 총 65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이는 평균 3천570만원꼴이다.

이들 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34곳)가 가장 많았고,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33곳), 사회통합(28곳),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26곳), 사회안전(21곳), 사회복지(21곳), 국제교류협력(15곳)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사업평가와 회계평가로 구성되며, 사업평가 점수 60%, 회계평가 점수 40%를 단체별 최종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등급 기준은 90점 이상 '우수', 6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 60점 미만 '미흡'으로 부여된다.

사업평가는 사업기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3개 분야 12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회계평가는 전체 사업(보조금＋자부담 합계) 집행률 등 총 7개 평가항목으로 이뤄진다. 증빙자료 중복 등록 및 삭제요청 횟수에 따라 감점도 적용된다.

사업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 84.33점에서 2022년 85.18점으로 작년보다 0.85점 상승했으며, 회계평가 평균 점수는 같은 기간 81.93점에서 79.06점으로 2.87점 하락했다. 이를 반영해 종합평가 평균 점수도 2021년 84.42점에서 2022년 83.86점으로 0.74점 하락했다.

사업평가에서 60점 미만을 기록해 '미흡' 평가를 받은 단체는 2곳(1.1%)뿐이었으나, 회계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미흡'을 받은 단체는 16곳(9.0%)에 달했다. 이중 사회통합 단체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평화증진 및 국가안보·국제교류 협력이 각 3곳,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이 2곳이었다.

회계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5개 미흡단체 모두 25점 이하를 받았으며, 이 중 2곳이 11.0점으로 최저점이다.

유형별로 90점 이상 '우수' 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38.1%를 차지한 사회안전이며, 사회복지(32.4%), 시민사회(28.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평가와 회계평가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시민사회 단체(88.94점)였으며, 국제교류협력 단체(88.40)는 회계평가 성적이 낮았지만 사업성과 1위를 차지해 종합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회계평가 기준을 전보다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라며 "고의적인 회계 부정뿐 아니라 카드사용 오류, 영수증 보관 미흡 등 실수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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