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의원들 '앞장'에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채택 탄력받나

101명 포기 국민의힘과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 밀리는 상황 우려한 듯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가능성 클 때 체포영장 발부' 법 개정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안이 당론으로까지 발전할 지 주목된다.

애초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내놓으며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당에 요구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우선 정했다.

그러자 혁신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호 혁신안의 당론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당은 이튿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려 했으나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혁신위 역시 "대단히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당 혁신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지난 14일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동참 선언이 이어지며 반전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 등 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의원 31명은 선언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역시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다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소속 의원 101명으로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서명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내부 혁신이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비치면서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했던 의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당론 채택은 물론 혁신위 활동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혁신안 수용 움직임에 "완전히 좋다"며 "계속해서 혁신안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움직임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현행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발적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다면 국회의원 체포영장이 필요 없지 않나"라며 "구속영장 심사에 자진해 출석할 가능성이 없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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