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평고속道' 의혹 총반격 속 '사업 백지화' 해법도 고심

野 의혹 공세에 '여론전' 역공…사업 중단엔 민심 악화 우려도
당 내부서 타당성 재조사·전문가委 구성 등 해법으로 거론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정부의 백지화 선언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사업 중단 책임을 돌리고는 있지만, 여권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우려에 당내에서는 사업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의 '거짓 의혹' 제기 때문이라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압을 넣어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대안 (노선) 검토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고, 대안 검토 주체도 문재인 정부로 보는 게 맞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고, 그 주변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소유한 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해 '강경 모드'를 유지 중이지만, 당내에서는 사업 재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칫 수도권 민심이 악화할 수 있고,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주민투표, 타당성 재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주민투표의 경우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고 법상 요건도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이번 일을 구실로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다.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의결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며 "대안 노선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면 된다"고 말했다.

4선인 홍문표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고속도로 노선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p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