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보호출산제 언제…여야 대치에 '제자리걸음'

과방위 파행에 우주항공청 논의 '스톱'…출생통보제는 이미 본회의 통과
野 "18일 '고속道 의혹' 국조요구서 낼수도" 與 "법안 처리 미루면 몽니"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주요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7월 국회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주요 법안 처리가 이전 임시국회처럼 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7월 국회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과방위가 파행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장외에서 비방전을 벌이면서 당분간 과방위 파행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는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는 법안을 새로 제안했다. 월 1천만원 이상 버는 '부잣집' 학생까지 이자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요되는 예산 차이가 크지 않다면 혜택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야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입법을 두고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만큼 보건복지위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도 여야 법안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부에서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위 질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18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속도로 의혹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다면 민주당의 몽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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