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교사 지시로 다른수업 참여, 담임수업 빠졌다고 '결과'

생기부 정정 소송 패소…법원 "담임 출결관리 소홀 아니다"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과 교사의 듣기평가 모의고사 참여 지시로 담임 교사 수업에 빠졌다가 '결과' 처리된 학생 측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A 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학생은 2021년 모 학교 재학 시절 학과 교사인 B 교사의 지시로 담임교사의 수업을 빠지고 다른 반 학생들과 B교사 과목의 듣기평가와 모의고사를 치렀다.

이에 담임교사는 사전 허락 없이 수업에 빠졌다며 A 학생을 수업 시간 불참으로 판단한 '결과' 처리했다.

A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에 출석을 인정해 생기부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A 학생 측은 수업지도 권한이 있는 B 교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수업에 참여해 공권력(강압)에 의한 수업 불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수업 중 휴대전화를 볼 수 없었던 정황과 함께 모의고사를 치른 다른 학생들은 모두 출석이 인정된 상황 등을 토대로 출석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강압적, 일방적으로 수업 참여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담임 교사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담임교사가 출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A 학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함께 모의고사를 치른 다른 학생이 모두 출석이 인정됐더라도, 원고의 수업 불참을 출석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 거부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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