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합의 반발' 의협 회장 탄핵안 발의…23일 표결

"대의원 동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 합의"…이필수 회장 등 불신임안 발의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가결 여부 미지수

이필수 의협 회장 지난 4월28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에 의해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23일 오후 3시 이필수 회장 등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의원 83명은 지난 7일 이런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은 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장단 회의와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의서 접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표결 등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회장은 재적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하고,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이지만 집행부가 이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하며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연합뉴스에 "정부와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나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으로 일관하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만약 표결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방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던 의정협의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로 불신임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20년에도 9.4 의정합의에 반대하며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인사하는 복지장관-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26 hihong@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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