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본, 중국-타이완 분쟁 군사개입 안 할 듯”

일본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해 미국과 방어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양국간 관련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은 지난 1년여간 일본에 타이완 인근 바다의 중국 잠수함을 수색하는 등 군사적으로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확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타이완 섬에서 113㎞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남쪽 오키나와섬에 미군 5만4천명이 주둔 중이라는 점에서 타이완해협 유사시 대응 차원에서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중국이 실제 타이완을 침공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미국이 주일미군기지를 통해 대응에 나서려면 1960년 체결된 미일상호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은 “일본은 이를 거절할 경우 자국 안보를 보장해주는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도록 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은 타이완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 여론이 분쟁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리 사토루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타이완 방어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면, 아마 현시점에서 일본인의 90%는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초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보면 미국은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 지원을 받는다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함정과 항공기가 중국 선박을 저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일본도 더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동맹인 러시아나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확전되는 것이 일본의 가장 큰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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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