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신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시민들 한 목소리

시민들 "민간투자사업, 미래세대 부담... 불필요한 예산줄여 필수공공재에 우선 투자해야"

의정부시가 장암동 소각장을 이전 신설하려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은 일시적으로 시의 재정부담은 덜겠지만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15일 의정부 흥선동 복지센터에서 열린 소각장건립 재원마련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 51명 중 96.1%인 49명은 재정사업 추진방식을 원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한다는 시민은 2명 3.9%에 그쳤다.

앞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에서는 필수공공재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립도와 자주도가 좋지 않은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정자립도는 22.6%, 재정자주도는 48.14% 등으로 도내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고 전체 예산의 58%가 사회복지분야로 지역개발분야는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채 발행도 신규 발행 최소화 기조로 어려워 사실상 재정사업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민간투자 유치는 말이 투자지 지급이 보증된 채권발행(빚잔치)이나 마찬가지로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필요공공재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투자 BTO-a방식은 기업체가 투자한 70%는 원리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이자보장과 함께 원금은 운영을 통해 회수하도록 돼 있어 업체가 수익 부풀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 하루 220t 규모로 지하화하면 소각시설만은 1천533억원에,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면 2천65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각장의 건강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면 46.9%인 23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소각장 굴뚝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으로 21명 42.9%는 지하화를 제시했다. 이밖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오염물질 배출 정보제공과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정부시 소각시설 시민공론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세번의 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공론장은 세번의 토론에서 도출된 합의문을 이날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