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31명 '불체포특권 포기'에 "방탄 끝, '이재명 벗기' 시작"

손영하 2023. 7.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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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방탄(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끝났다"는 분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민주당 의원 31명은 향후 다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방탄'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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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국민대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방탄(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끝났다"는 분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민주당 의원 31명, 애초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참한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치면 과반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민주당 의원 31명은 향후 다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방탄'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회기 중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강병원, 박용진,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홍영표 의원 등 비이재명계 다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송영길의 돈봉투를 받은 쪽이 비명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의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미 '불체포 특권당'으로 뇌리에 박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며 "민주당이 외치는 국민과의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이 아닌 꼼수"라고 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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