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한 대가 안돼, 차댈 곳 없어 ‘뱅뱅’.. “임대 살아서?”
분양 0.68대~1.28대↔임대 0.28대 불과
신축 아파트일 수록 주차면수 더 넓어
주차면수 확보 ‘한계’.. “마진 떨어질라”
분양가격 올라 수요자 부담 더할 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분양 형태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차이가 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자동차 등 차량 등록대수도 늘어나는 추세에 ‘1가구 2차량’까지 보편화됐지만 정작 아파트에 따라서 가구당 1대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최근 지은 아파트는 사정이 나았지만, 임대가 분양보다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 공간을 늘린다고 나섰다간 분양가만 오르고 수요자들이 온통 부담을 떠안아야할 판이라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고민이 더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부동산R114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대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0.79대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한 집에 자동차 한 대 주차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은 가구당 평균 1.10대로, 임대아파트보다 1.4배 정도 많았습니다.
두 대 이상 차를 보유한 가구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여유가 있지는 않아도 적어도 ‘한 집에 한 대’ 정도는 댈 수준입니다.
준공 후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공간은 부족했습니다.
연식별로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임대 아파트 단지의 가구당 주차대수는 0.28대로 더 적었습니다.
21∼30년이 지난 경우는 0.41대, 11∼20년이 지난 단지는 0.89대 그리고 준공 후 6∼10년은 0.96대, 5년 이하는 0.95대 순입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주차공간이 더 넓었지만 가구당 평균 1대를 넘진 못합니다.
반면 분양 아파트는 30년을 초과한 단지가 0.68대, 21∼30년 0.99대, 11∼20년 1.30대, 6∼10년 1.23대, 5년 이하 1.28대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부터 평균 1대를 넘긴 이후에 더 늘진 않았습니다.
이같은 주차 공간 부족의 원인은 비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내놔야 하는 특성상, 주차 공간을 늘리는데 돈을 쓰면 쓸 수록 그만큼 마진이 줄어 공급 주체들은 웬만하면 법정 주차대수를 넘기지 않는데서 주차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이를 가산해 가격을 높일 수 있게 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해 주차 공간을 추가 설치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스란히 분양가를 높이는 쪽이라, 현실적으로 해법이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가구당 주차대수 신축 단지 비중이 높은 세종시가 1.29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1.16대), 대구(1.12대), 인천(1.07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1.06대)을 웃돈 지역은 이들 4개 지역 뿐으로, 서울만 해도 0.98대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주택 유형별 주차 공간은 주상복합 1.43대, 연립주택 1.11대, 도시형 생활주택(연립주택) 1.07대, 아파트 1.05대,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0.90대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만 해도 통계청 기준 2021년 일반 아파트 가구당 주차대수를 보면 0.85대 수준으로 1대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차량 등록대수만 해도 70만대를 훌쩍 넘어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1.3대로 1대를 넘는데다,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0.6대로 전국 평균 1인당 보유대수 0.5대, 가구당 보유대수 1.0대꼴을 웃돕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차가 넘쳐 납니다.
관광객들까지 감안하면 사실 ‘차 반 사람 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주차 인프라 조성은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거주용 오피스텔 건축 때 법정 주차대수를 가구당 1대 이상 확보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거주지 인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지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만 해도 2007년 첫 도입·시행한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 주이지만, 미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부터 차량 등록에 따른 가계 부담이나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잖은 상황입니다.
또 공동주택 등은 세대별 차량 보유대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 민원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기준 30~40% 정도 차고지증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차 공간 확보 비용을 분양가에 넣는 경우 주차난 해소에 효과를 볼 지 몰라도, 이용자 즉 소비자 입장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안보인다”면서 “가뜩이나 자재비나 공사비 등 인상에 맞물려 분양가 인상 논란이 불거지는데, 더 가격이 오를 여지를 주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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