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韓 등 동맹 방위비 분담금 의회 보고 의무화 추진

美공화 마이 리 상원의원 제출…NDAA 수정안 형태
한국 외 일본·호주·뉴질랜드·나토 등 동맹국으로 적시

[솔트레이크=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내역을 미국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 형태로 상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 중인 모습. 2023.07.15.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내역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추진되고 있다.

1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 형태의 안건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미주상호원조조약(리우조약) 당사국들이 동맹국으로 명시됐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 때문에 미국과 이 국가들의 준비 태세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선 공동방위에 대한 각 동맹국들의 기여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별도로 해외 국가들과 원자력개발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도 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 같은 날 상원에 제출됐다고 VOA는 전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여를 증진할 것을 요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북한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국가은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원 NDAA는 지난달 23일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미 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NDAA를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의결했다. 낙태, 트렌스젠더 등과 관련한 보수 강경파의 수정안이 다수 포함되면서 초당적으로 처리했던 관행이 깨졌다. 하원이 통과시킨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 유지, 확장억제 유지 내용이 담겼고, '워싱턴 선언' 문구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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